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김동욱 전 국회 재경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2015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초청 조찬회를 개최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미국 금리 인상의 역사적 파장
2015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을 2014년 10월 기획재정부가 4.0%로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3.8%, 한국은행 3.4%, 현대경제연구원 3.6%, IMF 3.5%, HSBC 3.1%, 노무라증권 3.0%로 각각 수정 예측했다. 2015년도 경제 전망은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반드시 큰 일이 벌어진다. 1980년대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가 있었다. 1979년도 10%였던 기준금리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폴 볼커 의장이 1981년에 20%로 올렸더니 1982년도에 멕시코 모라토리엄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1980년도에 117달러였던 유가가 1986년엔 20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유가 급락으로 인해 러시아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악화를 견디지 못해 결국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었다.
또한 2000년도에 들어와 미국이 또 금리를 올렸다. 2004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0%에서 5.25%로 4.25%P를 올리고 결국 2008년에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터졌다.
올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릴 예정이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금년 6월부터 올릴 것으로 보고, 금년 말에 1.125%, 내년말2.5%, 내후년 말 3.6% 정도로 기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벌써 석유 시장에서 유가 변동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에 앞서 나타나는 전조(前兆)현상으로 이해하면 된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면 6개국이 위험하다.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가에 취약한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의 모라토리엄 이 세계의 블랙 스완으로 등장할 지도 모른다. 세계 경제는 금년부터 향후 몇 년 간 불확실성에 휩싸일 것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선진국이 됐으므로 국제 사회의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강대국이라는 것이다.
준 G1 호의 출항
금년도의 트렌드로 보면 「G1호의 준G1화」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G2였으나 이제는 미국 홀로 가는 시대로 보고 있다.
2008년도 미국, 일본, 유럽의 경제력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이 124, 일본이나 유럽은 107로 보여진다.
그리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 GDP 비중은 중국의 부상으로 생각보다 좀 낮다. IMF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은 17조 6,000억 원으로 전세계 GDP의 23%를 차지한다. 중국이 10조4,500억 원 12%, 세계 3위는 일본으로 4조7,000억 원, 세계 4위의 독일은 3조8,000억 원이다.
유럽이 상당히 심각하게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률의 작년 월별 통계를 보면 7월 0.4%, 8월 0.3%, 9월 0.3% 10월 0.4% 11월 0.1%, 12월이 -0.2%고 금년 1월은 -0.5%로 아주 뚜렷하게 디플레이션으로 이미 들어 가고 있다.
경제 성장률 역시 거의 0%이다. 지금 유럽 경제력의 17%를 담당하는 독일의 국채 수익률은 작년 8월부터 마이너스로 들어 갔다. 13일 현재 -0.22%를 찍었다. 마이너스 수익률은 결국 손해를 본다는 것으로 주된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다.
유럽의 큰 문제점은 미국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결국 한 개의 통화로 19개의 은행 시스템과 19개의 국채를 발행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다.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금년 내내 유럽은 일본처럼 유로존도 의사결정 시스템 경직 등으로 디플레이션 대응이 미흡하여 고실업 지속, 국가부채 재상승, 시중 유동성 경색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30-50 클럽 가입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 급속히 유입되었던 글로벌 유동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신흥국은 하락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 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수 5천만이 넘는 나라, 즉「30-50」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6개 국밖에 없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고 7번째로 대열에 들어서게 된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선진국임과 동시에 강대국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성장, 저물가, 고령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다.
이 문제점 자체가 선진국병이고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겪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대할 때 우리 스스로가 약간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자각해야할 것은 선진국들은 과거에 서서히 진행된 문제점들인데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으로 급진적으로 발생하여 파열음이 조금 더 컸던 것뿐이다.
우리가 30-50클럽에 가입하면 일단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담보된다. 지금 WEF(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거시경제 안정성은 우리나라가 세계 7위다.
그러나 전체 국가 경쟁력 순위가 26위로 떨어진다. 이 격차가 생긴 부문은 정부 부문, 공공 부문, 노동 부문이므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정부, 공공, 노동 부문을 개혁해야한다.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
우리나라의 2014년도 경제 성장률이 1/4분기에 0.9%, 2/4분기에 세월호 영향으로 0.5%로 추락 하였다. 생각보다 심각했던 경제 성장률 추락이었으나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탄력 있게 튀어 오른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소비를 참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쓴다.
그러나 3/4분기에 0.9%로 그 전 수준밖에 올라 오지 않았고 4/4분기는 1%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0.4%로 떨어졌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단통법, 둘째 세수가 예상보다 걷히지 않았다. 2014년도 세수 결손이 약 11조 원에 이른다.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이 있다. 현재 GDP갭은 마이너스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 등으로 디플레이션 갭 상태가 9분기 동안 지속되었고, 내수가 미약한 가운데 외수도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 갭이 상당 시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또한 내수 부진, 유가 하락 등으로 마이너스 물가 갭 상태가 1/4분기 동안 지속되었고, 경기회복 지연, 원화 강세 지속,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저물가 지속이 전망된다.
중국에 발목 잡힌 수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무역 의존도가 크다. 총 5,700억 달러 수출 중 1위가 26%인 중국이다. 중국도 홍콩을 포함하면 32%나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 12%, EU는 9.7%, 일본이 6% 정도이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우리는 상당 부분 종속되고 있다.
2014년도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 하락이 국내 수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중국은 산업 내수화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 하락이 예상된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가공무역 축소로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 수요가 감소된 것이다.
한 예로 삼성의 전주력 산업 부문에 있어서 중국과의 격차는 1년 이내라고 한다. 딱 한 분야, 메모리 반도체가 3년 정도 격차가 있다고 하지만, 중국이 2015년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만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여 결국 메모리도 3년 안에 중국에게 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에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아예 없애 버리곤 하여 우리나라는 점점 더 우려스럽게 되었다.
엔저 공포와 수출 경쟁력 악화
원/달러 환율보다 더 중요한 환율이 원/엔 환율이다. 2012년도에 1,500 원 가까이 되던 엔화가 현재 100엔에 933원 정도이다.
2014년도에 엔화는 달러에 비해 평가절하 된 반면 우리는 절상되어 그 충격이 크다.
2014년도에 원/100엔 환율을 990원 정도로 보았는데 950원으로 보았다면 수출에 주는 영향이 -4.2%정도, 2015년도에 900원이 되면 -8.8%까지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장비,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의 충격이 크다.
대외 경제 여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도 1/4분기에 -2.1%를 기록했다. 연초에 폭설로 소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성장하여 2015년도 연간 3.6%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GDP갭이 0이상으로 상승하였는데 미국 시민들 전체가 경제 상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0%에 못 미치는 1.7%에 불과하다. 실업률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4.8%에서 이제 5%에 올라 서는데 임금 상승률도 동반하여 상승해야 하지만 아직 임금 상승률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임금 상승률이 올라 가는 순간, 즉 6월 정도에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
유로존은 실업률이 11%인데, 청년 실업률은 24%이다. 국가적으로 청년 실업률을 보면 스페인 50%, 이탈리아 40%, 우리나라는 9%다. 우리도 지금 상당히 높다. 청년 실업률이 높으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된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국익을 생성하는 나라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는 항상 에너지 수출보단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2014년도 1/4분기 5.8%, 2/4분기 6.7%, 3/4 분기 -1.9%를 기록하였다. 특히 4월에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는데, 그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였다. 그래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2.5%가 된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15년 245%에 달할 전망으로 세계 2위의 정부부채 국가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던 것이다.
중국은 GDP 대비 투자 비율이 50%다. 우리나라는 30%, 일본이 20%, 미국이 15%인 것을 보면 엄청난 수치다. 확연히 과잉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떨어지는 경제성장을 투자로 메워 나가는 것이다. 투자를 하는 기업체는 자금 조달을 부채로 하고 있어 민간 업체 부채가 GDP 대비 175%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빚을 진 돈으로 생산성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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