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참여정부도 기소권 없는 공수처 요구...투기 김의겸, 촛불 청와대?" 시민단체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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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참여정부도 기소권 없는 공수처 요구...투기 김의겸, 촛불 청와대?" 시민단체에 일침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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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정확한 내용 알리기 위한 열린 토론 제안...시민단체 "기소권 없으면 공수처 아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기소권 없으면 공수처가 아니다'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 "냉정함과 균형감,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열린 토론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진영 논리가 아닌 객관적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이 실행될 지 관심을 모은다. 

권은희 의장은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참여연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친다"며 "왜 이런 구호를 외치는가? 싱가포르는 세계 3위, 아시아 1위의 반부패투명국가인데 싱가포르의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이런 구호의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며 "과거 참여정부 역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서 심의를 했었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정책위의장)

권 의장은 "바른미래당이 제안하는 공수처 안을 살펴보셨는가?"라고 반문하며 "바른미래당이 제안하는 공수처는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강제수사권을 가진다. 기소권에 의해서 남용·왜곡될 수 있는 제한된 수사권이 아니다. 냉정함과 균형감,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의장은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다"며 "전세 살기 싫어서 동작구가 투기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한 달에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재개발지역 딱지를 산 김의겸 대변인이 있는 청와대는 ‘촛불 청와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민단체라 할지라도 국가나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교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이념진영 논리에 따라 이중잣대로 사안에 접근하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
 
권은희 의장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에 제안 드린다"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열린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열린 토론 제안에 응할 지 귀축가 주목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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