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협상' 대립 격화... 유통업계 “카드 수수료 인상시 소비자 혜택 줄이겠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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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협상' 대립 격화... 유통업계 “카드 수수료 인상시 소비자 혜택 줄이겠다” 반발
  • 박순원 기자
  • 승인 2019.03.20 0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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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 수준을 놓고 카드사와 유통업계 간 ‘수수료 전쟁’이 과열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시장의 역진성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고,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올려받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방침이 초기의도와 다르게 적용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유통업계는 카드사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반대를 표하며 "(수수료 인상 시)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유통업계 "카드수수료 인상시 고객 혜택 줄일 수 밖에 없어...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카드수수료 인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나섰다. 이 중 이마트는 카드사들에 “카드수수료 인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카드사에 보내며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카드수수료 인상시 유통사 출혈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이마트의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카드사와의 협상에서 물러설 경우, 소비자 혜택 줄이는 것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고객 혜택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 결제시 행사가ㆍ할인가에 제공하던 물품들의 가격도 올려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카드수수료 비용부담이 심해져 할인행사 등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물가 전반이 상승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통업계의 영업이익은 인터넷ㆍSNS 쇼핑채널 등의 발달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통사들은 앞서 현대자동차가 신한ㆍ삼성ㆍ롯데카드에 ‘가맹점 계약해지’로 엄포를 놨던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진 않다.

카드업계 "금융당국이 서민 수수료 내리고 대형가맹점 수수료 올린 것... 역진성 해소 위한 것이니 따라야"

반면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를 원해서 올린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시장의 역진성 해소를 위해 고안해낸 것이고, 체계 개편에 따라 서민들의 카드수수료를 줄이고 대형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지불하게 돼 벌어지는 현상이지,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안을 통보한 게 아니라는 거다.

카드사들 역시 금융당국의 세재개편에 따라 따라 1조 40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역진성 해소를 위한 방안이니, 유통사들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이 이러한 방안을 고안했는데 유통업계가 소비자 혜택 줄이는 것으로 맞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금감원 방침이니 유통업계가 이에 따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카드사들도 유통사와의 수수료협상에서 추가 행동을 벌일 계획은 없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협상이) 가능한 완만하게 절충 되길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후속 실태조사를 보다 이르게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점검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의 ‘수수료 협상’ 절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게 적격비용(원가) 이상의 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대형 가맹점이 현실적으로 협상력이나 소비자 불편에 의존해 적격비용을 벗어난 수준의 카드 수수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의 조기 점검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순원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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