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분석 간담회까지 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1심 판결문이 '자충수 부메랑'이 되어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근거가 확실해지고 오히려 올가미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 불복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 위반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한 여당이라는 꼬리표에다 무려 170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 자체에 김경수가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자승자박'의 결과가 됐다는 얘기다. 

6일 정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에 제2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제2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김경수 판결문 분석·대국민보고 및 토론회 병행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제2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김경수 판결문 분석·대국민보고와 토론회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 일당의 경인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드루킹 일당의 모임 경공모가 사용한 30억원의 자금 출처, 김경수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연루 관계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에 서울법대 학장을 지낸 정종섭 의원은 "민주당이 판결문 국민설명회를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국민들이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제는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다시 실시하는 게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드루킹 일당의 조직인) 경인선에 가자' 했던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연 그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국민들은 궁금한 것"이라며 "김경수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장본인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 밝혀졌다. 드루킹의 어떤 관계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드루킹 일당의 모임인) 경공모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인건비·프로그램 개발비·운영비 등으로 30억 원의 자금을 소요했다"며 "경공모가 자금 사정도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김동원(드루킹)이 이끈 경공모는 댓글조작은 물론 지속적인 정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자문하고 공유한 정권공동체"라며 "제2특검으로 '바둑이(김경수 지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야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김경수 판결문 분석 간담회를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무죄 주장만 반복했지만 되레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적나라한 불법 댓글 조작 공범으로서 김경수 지사의 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자승자박이 되고 있다. 

김경수 지시받고 드루킹 댓글조작 범죄 행위, 판결문 사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6일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대책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선 당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김동원)에 작업 지시한 증거가 판결문에 확실히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결문 100~101페이지의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 관여 부분(기능적 행위지배)을 살펴보면 "김경수(피고인)는 드루킹(김동원)의 킹크랩(댓글조작기계)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그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돼 있다. 

실제로 김경수는 11차례의 네이버 기사 URL(주소)를 드루킹에게 보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경수가 지시하고 드루킹이 실행하는 구조 형태라는 얘기다. 

김경수의 지시를 받은 드루킹은 곧바로 텔레그램방 등 댓글조작팀에 해당 기사 URL을 전달하면서 김경수가 보냈다는 'AAA'라는 표시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 

킹크랩을 직접 운용한 박선민은 "AAA 표시의 URL은 김경수가 보낸 기사니까 우선적으로 작업하라는 뜻"이라고 자백한 내용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구체적 댓글 조작 사례를 몇개만 봐도 김경수와 드루킹 사이 공범 관계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드루킹은 김경수가 보낸 2017년 4월 28일 기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안철수 “중기ㆍ벤처가 만들어야” 관련 34건의 네이버뉴스에 대해 댓글 조작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실제로 드루킹 일당은 기사에 "일자리 자율 맡기면 만들겠냐" "기업에 퍼줬더니 일자리 창출 해내더냐구요" 등 순공감순 댓글 조작을 했다. 드루킹 일당은 자신의 댓글에 킹크랩을 이용해 순간 수천개의 순공감을 찍어 상위권으로 보냈던 것. 

당시 대선이 한창이던 시기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다른 후보에게는 불리한 악성 댓글로 공격해 여론 조작하는 방식이다. 

김경수, 자신의 기사를 드루킹에 보낸 후 우호적인 댓글 순공감 조작해 상위권 보내

특히 김경수 지사가 지방선거 반 년여 전에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드루킹에게 전송해 '댓글 작업'이 이뤄지는 증거까지 있는데도 민주당이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련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무죄 주장을 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7년 10월 1일 "(김경수) 곪은 건 도려내야 새살 돋아…美도 우리가 운전석 앉길 원해"라는 제목의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드루킹에게 보냈다.

드루킹은 "기사 잘 보겠다"고 답한 후 곧바로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댓글 작업'을 벌였다.

당시 드루킹 측이 '댓글 작업'을 한 댓글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홧팅...김경수 차세대 정치인 짱" "경수형 50…진짜 동안이다. 다음 민주당 대선주자 했으면 좋겠다"며 "반듯하네요. 선비같다는 생각이 노대통령과 논두렁 청소하는 사진 볼 때 부터"라는 댓글들에 순식간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찍어 순공감순 최상위권으로 보냈다.

네이버 댓글 조작 "순식간에 수천개의 공감이 눌러졌다"..."댓글기계였다니 무기징역감"

당시 네이버 뉴스의 댓글란은 '공감순' 최상위를 장악한 댓글들은 상위권에서 쉽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로 돼 있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2월 특위 발표에서 "댓글조작은 드루킹이나 경공모 집단의 단독 범죄가 아니었다"면서 "댓글에서 특정 후보를 지속적으로 띄우거나 허위사실을 전파해 특정 후보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주입한 것은 조직적으로 의도된 목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발현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에서 벌인 뉴스 댓글 조작을 눈 앞에서 목격한 최모씨는 '최악의 부정선거, 민주주의 유린한 중대 범죄'라면서 경악한다. 최씨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좌표 찍고 공감 누르는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댓글에 수천개의 공감이 눌러지는 것을 목도하고 도저히 믿기 힘들었다"며 "댓글기계가 여론조작을 했다는 걸 알고나니 김경수 일당에 무기징역형 이상을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책을 정가보다 비싼 값으로 공동 구매해 그 수익금으로 김 지사를 구한다고 나서자 김익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6일 “국민들 사이에 ‘김경수 구하기’는 ‘재판 불복’과 ‘사법부 흔들기’의 동의어가 돼버린지 이미 오래”라며 "국민 눈에는 그저 ‘재판 불복 시즌2’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봉주의 이같은 고가의 책 공동구매 판매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