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자치구의 성과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공서들의 공무원 동원과 관련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노조 서울본부는 지난 1월 29일 서울시 부시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로페이 가맹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강제할당과 강제 동원, 특별교부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교부하는 문제 등을 항의해 서울시로부터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답변 이후에도 구청 공무원들의 ‘제로페이 영업’ 행위는 계속됐다. 서울시의 답변 이후 정책적으로 보완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특별조정교부금’에 300여 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서울 25개 구청 및 관공서에 분배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각 구청별로 제로페이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분배 된다.

각 관공서는 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각축전에 뛰어드는데, 이 과정에서 말단 공무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비판하며 공무원 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제로페이 강제동원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본부는 “(제로페이 실적 달성에)공무원을 동원하지 않고, 제로페이 실적 보고를 중단하고, 제로페이 예산(특별조정교부금)을 균등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강동구청은 시위 이틀 뒤인 같은 달 28일 공무원 노조의 요구 사항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강동지역지부는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강동구청의 이 같은 결정에는 제로페이 실적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기초해있다.

강동구청은 앞서 구청 내 공무원들에게 “서울 25개 자치구 중 7등 안에는 들어야한다”며 제로페이 영업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동구청은 제로페이 관련 목표 실적을 거의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구는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자신감 속에서 노조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 제로페이 ‘공무원 영업’과 관련한 문제가 강동구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의 영업 이후에도 제로페이 유치 실적을 거두는데 실패한 관공서들은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구청 뿐 아니라 서울 관공서 대부분에서 제로페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 강북지역의 한 관공서 공무원은 “제로페이 유치를 위해 공무원 개인에게 할당량이 배분되는데, 개인의 할당량을 채우고 나면 같은 부서 다른 선배 공무원의 할당량을 대신 채우기 위해 영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들의 제로페이 영업 불만과 관련해 서울시는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가 구청을 상대로 영업하라거나 공무원을 동원하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다”며 “자치구 마다 목표 할당을 채우기 위해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킨 적 없지만 구청에선 영업이 행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구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제로페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는 자치구라면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무원 노조 서울지부 임원 10여명은 4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제로페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약속이나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