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갑질(?)', 왜 이러나?...배달 앱과 사전 협의 없이 '7월 제로페이 도입' 일방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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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갑질(?)', 왜 이러나?...배달 앱과 사전 협의 없이 '7월 제로페이 도입' 일방적 발표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5.24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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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도입도 인력 부족으로 난항..."결제 시스템 도입, 정부 나설 문제 아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3월 후보자 시절 서울 남구로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제로페이로 결제 하는 모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와 사전 일정 조율 없이 '제로페이, 7월 도입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기본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선 정부로부터 ‘제로페이’ 저변 확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중기부가 오히려 '갑질'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24일 배달 앱 업체ㆍ중기부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가 이달 초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3대 배달 앱(배달의 민족ㆍ요기요ㆍ배달통) ‘제로페이 7월 도입 계획’은 해당 업체들과 공식적인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와 우아한형제들 측은 “중기부가 제로페이 7월 도입 계획을 발표한 시점인 5월 초 이전에 메일이나 문서 등을 통한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회의를 통해서만 간단하게 언급됐던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을,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 두 기업은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도 “제로페이와 관련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부적인 사항 전부를 해당 업체들과 협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일부 인정했다.

중기부는 이달 초 편의점 제로페이 도입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결제금액 정보가 들어있는 QR(변동형 MPM)을 개발해 오는 7월부터는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과의 결제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에 압박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럴 방법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접했다”는 업계 관계자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소식된 셈이다.

배달 앱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데엔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물론, 새로운 결제 수단의 추가가 새로운 고객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할 문제이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앱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은 사용 고객 수와 시장성 등을 파악해 필요에 따라 기업이 정할 문제”라며 “제로페이 도입의 유불리를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먼저 나서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 측은 이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5월 초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핵심은 제로페이의 편의점 도입이다”면서 “향후 제로페이 서비스를 확대할 방법에 대한 계획을 일부 추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변동형 MPM 개발을 진행하며 배달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현재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며 “7월 도입은 계획일 뿐이라서, 시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는 5월 초 배포된 보도자료가 배달 앱 제로페이 도입과 관련됐다면 일정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맞지만, 해당 자료는 제로페이 확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언급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들여 출범한 결제 수단이다. 공동 QR코드란 모바일 결제 방식을 차용했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일 경우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일 경우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0.1∼1.4%P 낮다.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경의선숲길을 찾아 제로페이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제로페이 저변 확대에 나섰다. <양도웅 기자>

서울시와 중기부는 서울시는 지금까지 제로페이 사업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을 강조해왔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에서 결제 서비스 이름도 ‘제로페이’로 했다.

현재까지 실적은 저조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은행의 올 1분기 제로페이 결제 건수는 6만1790건, 결제 금액은 13억6058억원에 그쳤다. 서울시가 '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올해 목표한 금액(8조5300억원)의 0.0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기부가 배달 앱에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저조한 실적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로페이가 오는 7월 배달 앱에 안착할 가능성은 낮다.

중기부는 이달 초 해당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 각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 유관 부서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확정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서 노력 중이지만,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앱의 특성상 오류가 발생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서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로페이의 배달 앱 적용과 관련한 제의를 받아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면서 “다만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개발 등 준비가 필요한 만큼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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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라 2019-05-24 17:58:17
요기요, 배달통이 중기부 찌른건가? 배민은 하겠다고 하는데, 독일계 요기요는 다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