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4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LH공사는 폭리를 공개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회는 LH공사가 판교에서 20평대 아파트 1,884세대로부터 1조원 대의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며 건설원가와 예상 분양전환가격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택지에서는 중대형 민간 분양조차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LH공사가 건축한 지 10년이 지난 20평대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분양 공고를 낸 위례신도시의 중대형 민간 분양의 평당 분양가보다 약 1.7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10년 공공임대는 이미 2만여 가구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했는데, 유독 LH공사만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을 분양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취지를 살려 입주민들도 내 집 마련을 하고, LH공사도 충분한 적정이윤을 챙길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연합회는 오후 2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당대표와 주승용 국회 부의장,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 바른미래당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토론회 주최측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토론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리한 토론이 될 것을 염려하여 토론회에 불참했다"며 국토교통부를 성토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이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학규 당대표는 토론회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부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를 마친 후, LH공사의 폭리에 성난 입주민 1,0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통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입주민들은 부자들에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저렴하게 분양하고, 서민들에게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적용하는 모순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지난 12월 국토교통부가 분양전환가격을 감정가액으로 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한 채, 대출, 연장 등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전국 62개 단지 8만여명의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라서 갈등은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판교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의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