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과세수가 사상 최대인 2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정부가 당초 계획 보다 더 민간 국민의 주머니를 세금으로 털어 경기 둔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8일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세입, 총세출, 이월·불용액,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세목별 증감사유 등이 모두 공개된다.

문재인 정부 2년 차 가계부가 공개되는 것. 얼마나 세금을 모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드러난다. 

현재 추세대로 보면 초과세수가 확실하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279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 전망치(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11조8000억원이 많았다. 

12월 세수 실적까지 포함하면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세가 289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 국세가 21조8000억원이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다. 

4년 연속으로 초과세수가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 전망치(추경 기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2018년 21조8000억원에 달했다.

2015~2018년까지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초과세수 규모는 더 커진다. 

이는 박근혜정부 초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정부 전망치보다도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이른바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전망치 대비 국세 실적은 2012년 -2.8조원, 2013년 -8.5조원, 2014년 -11조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 세수펑크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처럼 초과세수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보다 파격적인 감세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 

작년은 생산·투자가 역대 최악으로 악화했던 터라 정부가 세금만 걷어 경제 불황을 가속화시킨 셈이 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8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개월 연속 하락했다. 1971년 7월~1972년 2월 하락 이후 46년 만에 최장기 하락세였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금리상승 등으로 확장재정이 필요했다”며 “2017년과 2018년 연속 발생한 초과세수 오류에서 기재부의 의도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채무비율 향상을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아무리 그게 미수라 하더라도 정책최고결정자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 청와대에서도 추가 발행하라 하는데요?"라고 초과 세수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오는 7일 국무회의에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80→85%, 부동산세 감면 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