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여수시, 지자체 조례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경기 남양주시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발표된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평가한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한다. 부문별 성적은 각각 5개 등급(S-A-B-C-D)으로 평가한다.

■ 기업체감도

전국 지자체의 기업체감도 평균점수는 평균 70.6점으로 지난해(70.5점)보다 0.1점 올랐다.

등급별로 보면 기업체감도 상위등급(S·A) 지자체 비중은 46.1%로 지난해(46.9%)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하위등급(C·D) 지자체 비중은 11.0%로 지난해(13.2%)에 비해 소폭 줄었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상위등급(S·A) 지자체가 꾸준히 늘어 72개에서 105개로 33개 증가했고, 하위등급(C·D) 지자체는 68개에서 1/3 수준인 25개로 줄어드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전남 여수시’이고, 개선 1위(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는‘세종특별자치시’로 184위에서 2위로 182계단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종합 1위인 여수시도 개선 3위(112위→1위, 111계단 상승)를 기록하는 등 지자체간 순위 변동이 많았다.

기업체감도 종합 1위 ‘전남 여수시’

전남 여수시의 1위 비결은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이다. 여수시는 동양 최대의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공업도시이자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다. 산업단지와 관광 관련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가용부지 부족으로 기업들이 시설 확장에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와의 협업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2조 6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등의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2015년부터 3년간 5000여건의 민원도 처리했다. 

관광시설 개발을 고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체험형 해양관광단지’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컨설팅하는 등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숙박시설 등의 건설을 금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까지 해결함으로써 2,200억원 규모의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기업체감도 개선 1위 ‘세종특별자치시’

올해부터 ‘세종시 기업인의 날’ 제정, 유공자 포상, 기업인 대상 세종경제포럼 개최 등 기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신규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 부족과 건축 높이 제한으로 기업이 타지역 투자를 고려하자 전력 공급개선,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해 1,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자율주행차 테스트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용 자율주행 버스가 실증 테스트 목적으로 BRT(간선버스)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했다. 

■ 경제활동친화성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82.7점으로 최초로 80점대를 달성했고, 지난해(79.1점)보다 3.6점 상승했다.

올해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228개 지자체가 모두 상위등급(S‧A)을 받았는데, 이 중 187개 지자체가 최상위등급(S)으로 평가됐다. 2014년 최상위등급 지자체가 전체의 5%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80% 이상의 지자체가 최상위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자체 조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종합 1위는‘경기 남양주시’이고, 개선 1위(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는‘경기 안성시’로 138위에서 17위로 121계단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규제가 많은 지역이지만 지자체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기업친화성 종합 1위 ‘경기 남양주시’

2015년부터 4년간 최상위권을 유지(3위→3위→15위→1위)한 우수 지자체로 지자체 조례를 개선하고 지역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중소기업 A社는 융합제품을 개발하고도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남양주시는 문제를 관계부처에 건의해 인증 기준 마련 예정. A社는 향후 연매출 50억원, 고용창출 20명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의료용품 기업 등이 입주를 희망하자 경기도와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을 확대해 3개 기업, 2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역별 기업인회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기업 애로를 수렴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했다. 

기업친화성 개선 1위 ‘경기 안성시’

전담TF를 구성해 취수원 근처에 공장이 입지할 수 없던 것을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건의해 30년 동안 막힌 규제를 풀고 공장부지 109㎢를 확보함으로써 공장부지 부족을 해결했다.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20→40%), 면적 3000㎡ 이상 공장 증설 도로폭 기준 완화(6m→4m) 등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법령 개정도 이끌어 냈다. 

■ 종합 분석

지난 5년간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초에 거의 동일했던 두 부문의 점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친화성 점수는 5년간 13점 가량 상승한 반면 기업체감도 점수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제도 운영과 서비스는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여전해 만족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공무원 적극행정 유도에 성공한다면 기업들의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