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재난으로 서울시민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도시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서울시장은 12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고, 서울시는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통신재난을 단순한 화재로 판단해 골든타임까지 놓쳤다. 그 결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비돼 '통신재난시 행동 매뉴얼'도 없어 각자 스스로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매뉴얼, 12시간 사라진 컨트롤 타워...자치구와 엇박자내며 시민 불편 가중

서울시의 '정보통신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통신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자치구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고, 자치구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미비해 각종 온라인 행정 서비스 차질을 비롯해 도시 기능을 제때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재난으로 서울시청을 비롯한 피해 지역(마포, 서대문, 중, 용산, 은평) 구청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의 각종 서비스와 도시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서울시장은 1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사고 전날 부산을 방문해 부산 진구청과 해운대 구청 강연과 서울부산 협력프로젝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사고 당일 경남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경남·서울 상생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후에는 고향인 창녕을 찾아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박원순 시장은 11월 25일 오전 0시 40분경에 현장에 방문해 40분 동안 머물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복구에 주력하고,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공동구 전반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순간에도 지방 일정을 소화했으며, 현장에 방문한 이후에 다시 중국 일정을 위해 자리를 떴다.

서울 시장이 자리를 비웠다면 '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중앙 기관에 지원요청 여부도 확인해야 했음에도 매뉴얼은 작동되지 않았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통신재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하다.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됐다. 아직도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말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위기의식 실종, 서울시의 초동 대응도 실종...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재난 키워

11월 24일 오전 11시 12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오후 12시 5분에 첫 번째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전까지 53분이 걸렸다.

서울시는 화재발생 27분이 지나서야 오전 11시 39분에 상황을 파악해 재난대응 카톡방을 개설했다. 또 소방재난본부가 요청한 긴급재난문자를 검토하는 데 소요된 6분을 합해 총 33분을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1월 24일 서울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일지'에 따르면 마포구청과 서대문구청의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해 자치구와 공조 체제가 가동되지 않았다.

서울시청은 11월 24일 오후 12시 5분부터 오후 6시 14분까지 총 8회의 문자를 발송했다. 발송내역은 △1회차 오후 12시 5분 서울시 전역 △2회 오후 1시 18분 마포구 △ 오후 1시 28분 서대문구 △오후 2시 29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오후 2시 31분 은평구 △오후 2시 45분 은평구 △오후 4시 55분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 오후 6시 14분 은평구 순이었다.

용산구청이 오후 4시 47분에 요청한 긴급재난문자는 서울시청이 승인을 거부했다. 서울시청은 용산구청에 요청내역 삭제를 여러 번 요청했고, 용산구청은 삭제하지 않아 요청 목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재난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하려고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 오후 4시 47분에 발송하려고 미리 요청했던 문자였는데 서울시 내부에서 협의해 다른 구와 같이 발송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구에 국방부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4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와대, 국정원, 국회협력관실 등 군 통신망이 43시간 불통됐다.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다른 구와 함께 문자를 보내기 위해 용산구청의 요청을 무시했다. 

황동현 한성대 융복합교양교육부 교수는 "이번 통신재난은 KT 및 과기정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이 직간접 관여돼 있다"면서 "예방 차원 매뉴얼 및 통신망 재정비, 유사 사례 보상책 및 약관 재정비 등과 함께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국지적 통신재난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재난으로 중앙정부-주무 부처-구청 등의 헛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위기의식이 결여된 서울시와 현실성이 부족한 매뉴얼로 인한 또 다른 사회재난이라고 입을 모은다. 구청의 긴급문자 요청조차 서울시가 승인한 후에 발송하는 구조에서 자치단체 중심의 현실적인 재난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신이 공공재라는 점에서 책임 전가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