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세계1위 클라우드서비스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대해 정부가 다음주 초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AWS가 사고원인, 피해보상 등 사후 조치를 전혀 내놓지 않은 가운데 AWS측은 한국지사와 미국 본사 사이의 시차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시 제 때 공지 등을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6일 AWS 한국법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WS는 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시장의 80~90%를 독점하고 있으며 국내 매출은 연 7000억~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진흥정책 관련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 당일부터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는 등 조사 절차에 착수해왔다"며 "클라우드컴퓨팅법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등을 조사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도 함께 살피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침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단 기간이 연속 10분 이상이거나 24시간 이내 2회 이상, 중단된 시간의 합이 15분 이상이면 해당 고객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AWS 서비스 중단은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최대 2시간 이상 지속됐다. 

사고 이후 AWS 측은 "84분간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공식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쿠팡·넥슨 등을 비롯한 대다수 업체들은 AWS로부터 AWS 클라우드서비스 상태 대시보드를 통해서만 사실을 알게 됐을 뿐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서비스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곳은 온라인 유통은 물론 게임, 항공,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까지 주요 산업이 망라됐다. 쿠팡·넥슨·마켓컬리·배달의민족·이스타항공·나이키·블라인드·코인원·업비트·야놀자 등 국내 기업 수십 곳의 사이트가 ‘먹통’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AWS는 현재까지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온 한 업체는 "사고원인에 관한 통보와 피해 보상에 대해 어떤 얘기도 아직 AWS 측에서 알려온 게 없다"고 말했다. 

AWS 측은 "한국지사와 미국 본사와의 시차 때문에 제 때 공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실상 문제점을 시인했다. 미국 본사의 지시를 받느라 한국에 공지 등이 늦어졌고 이후 사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다.

현재 AWS 서비스 중단은 서버 장애, 즉 아마존 내부의 DNS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업체 올비트는 "AWS 서울리전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구글, 애플 등 해외 IT업체는 물론 BMW 등 해외 자동차 제조사까지 국내 시장에서 '갑질 논란'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AWS) 마저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해외업체들의 이러한 '갑질'은 정부의 조사 결과 위법 소지가 발견돼도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갑질은 국내 업체와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