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30일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표결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한국가스공사의 지분을 8.25% 보유한 주주로서 오늘 주총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주진우 비상임이사 후보는 민주노총 정책국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실 노동보좌관, 서울시 정책특보,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인물로, 한국가스공사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채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7명의 비상임이사 중 3명이 정치권 낙하산 출신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대량의 낙하산 부대를 투하한 정권이 염치없이 또 하나의 낙하산을 추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연금이 침묵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채 의원은 "12월 13일 예정된 한국전력기술의 임시주총에서도 비상임이사 후보로 현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안운태 씨가 올라와 있다"며 "한국전력기술도 국민연금이 7.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행동지침)를 도입한 이유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대로 반대 표결을 통해 시장에 지배주주인 정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주고,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논평 전문]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표결을 요구한다

- 한국가스공사 오늘(30일) 낙하산 비상임이사 선임 위한 임시주총 개최
- 능력 검증 안된 정치권 낙하산 투하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서민경제와 청년실업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채용비리, 고용세습으로 청년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은 매일매일 잔칫날이다.

오늘(30일) 오후 2시 한국가스공사의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이 예정되어 있고, 또 하나의 낙하산이 투하될 예정이다. 비상임이사는 월 250만원(연봉 3천만원)을 받는 자리로, 월 1회정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게 된다.

본 의원은 국민연금이 한국가스공사의 지분을 8.25% 보유한 주주(2018. 9. 30. 기준)로서 오늘 주총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진우 비상임이사 후보는 민주노총 정책국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실 노동보좌관, 서울시 정책특보,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인물로, 한국가스공사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7명의 비상임이사 중 3명이 정치권 낙하산 출신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대량의 낙하산 부대를 투하한 정권이 염치없이 또 하나의 낙하산을 추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연금이 침묵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겁한 행동임을 밝혀둔다.

게다가 12월 13일 예정된 한국전력기술의 임시주총에서도 비상임이사 후보로 현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안운태 씨가 올라와 있다. 평균연봉 2천만원 이상을 받는 자리이다. 한국전력기술도 국민연금이 7.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행동지침)를 도입한 이유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대로 이번 주총에서의 반대 표결을 통해 시장에 지배주주인 정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주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