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자영업자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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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자영업자 '숨통' 트이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1.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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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 ‘환영’ 일색...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 수도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주로 참여한 ‘카드수수료 인하 투쟁본부’가 26일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이 발표되자 만세를 부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거쳐 26일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자영업계와 편의점 업계 등 주요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인하 방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업종이 집중된 편의점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신용카드는 기존 최고 2.3%에서 1.95%로, 체크카드도 1.6%에서 1.45%로 인하하고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은 1.4%, 10억~30억원인 가맹점은 1.6%로 수수료율을 낮춰 가맹점당 연 평균 200만원~300만원 가량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 5사를 대표하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회장 조윤성)는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발표가 나온 직후 금융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액 결제 비중이 높고 연평균 매출액이 6억5000만원 정도인 편의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에 비춰 그 기쁨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조윤성 회장은 “편의점산업계를 대표해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매출 구간 확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편의점 업계도 경쟁출점 자율협약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등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 역시 한 목소리로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번 조치의 직접적 혜택을 받게 된다.

협의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 등 수수료체계 개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 측은 “거래조건 협상 주체 확대와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면서 추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긴밀히 협조를 하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해 온 참여연대도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불공정한 수수료율 차별, 과도한 마케팅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아울러 “정부가 가맹점단체의 협상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가맹점 단체협상권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뤄진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업계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숨통이 트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카드사가 줄어드는 매출을 소비자에게 제공되던 서비스를 축소해 벌충하려고 할 경우, 소비자들의 분노의 방향이 엉뚱하게 정부와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을과 을의 갈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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