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가 을과 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업계 종사자들은 철회 요구 총력투쟁을 선포한 반면, 혜택을 누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다.

26일 정부와 여당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5억~10억원 이하는 1.4%,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는 1.6%로, 평균 0.6%포인트 인하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정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93%인 250만 곳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을 약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이에 맞춘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축소, 자산 건전성 개선에 따른 위험관리비용 축소, 자체 경비축소에 따른 일반관리비용 축소 등을 고려해 산정한 수치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1조 4000억원 중 6000억원은 금융당국이 이미 발표한 수수료 인하 정책에 포함됐고, 이 날 발표된 방안은 6000억원을 제외한 8000억원 수준의 인하 방안이다.

당정의 발표 후 이해관계에 따른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며 을과 을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혜택을 보는 자영업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카드업계 종사자들은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정부의 발표에 "그동안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장해 온 사항 중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 기준 확대와 적격비용 산정 합리성 확보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라며 "계속적인 논의로 추가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이해 당사자간 민주적 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을 통제하여 비용을 감축하라는 것은 카드산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전 국민의 혜택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발상이 되레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은 단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작년 전업카드사 8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 2000억원 수준으로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 되면 사실상 전체 업계가 적자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 일자리 감소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종 특성상 비정규직 비율이 많은 상황에서, 수익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주 52시간, 카드수수료 등과 같은 문제가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회사원과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노동자 등 을-을 갈등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을은 아니지만 우리카드, 신한카드와 같은 은행계열 카드사들과 삼성카드, 현대카드와 같은 비은행권 카드사들 간의 온도차도 감지된다. 은행계열 카드사들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가진 정부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우리카드의 경우, 비정규직 직원 18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노사가 합의했고, 내년도엔 100명 규모의 신입사원 채용도 계획돼 있다. 현재 진행중인 약 50여명 규모의 채용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은행 지분 18.4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반면 비은행권 카드사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은 당국의 방침에 동참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적극성이나 수익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각 사별로 다르겠지만 은행권이냐 비은행권이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 수익보전을 위한 청구할인,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방안을 내년 1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해 약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전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지 않는 특정 카드상품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연회비 인상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가로 업계에서 건의한 카드대출 연 증가율 상한선 7%의 완화는 가계부채 총량규제 차원에서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