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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놓고 자영업 단체, 13일 총궐기 투쟁 선포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발표 임박... 투쟁본부, "금융당국 방조" 주장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3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철폐 투쟁본부가 13일 총궐기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중소상인과 자영업 단체들이 총궐기 투쟁을 선포하고 11월 1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8일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중소상인살리기협회, 편의점살리기등 20여개 상인단체들은 지난 10월 31일 불공정 카드수수료 철폐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카드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수탈을 방조한다며, 금융위원회 해체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3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산정하는 금융당국이 산정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은 2019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사활적인 사안이라는 것이 투쟁본부의 주장이다.

투쟁본부는 5억원 초과의 일반가맹점 2.3%의 카드수수료율은 대기업 0.7%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과도한 수수료 차별로서, 그 배경에는 접대비,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 비합리적 비용의 원가 포함 등 카드사의 자영업 수탈구조를 금융당국이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카드수수료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의 “수수료차별금지”를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해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카드사가 인력구조조정으로 카드 노동자들을 협박해 을들간의 분쟁으로 카드수수료 차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6조원이 넘는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대기업에 펑펑 퍼주면서도 2조원이 넘는 카드사 당기순이익을 남기는 비정상적인 수탈구조는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가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며 1호 과제로 카드수수료 차별해소를 채택하면서 신용카드 1.5% 제한, 체크카드 1% 이하 등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정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수수료 문제가 주요 점검이슈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쟁본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직능단체총연합회 등과 연대해 13일 광화문에서 카드수수료 차별철폐와 가맹점 협상권 보장을 요구하는 자영업 총궐기투쟁을 예고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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