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원장 이상훈)은 11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몰카) 등 음란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 유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ETRI가 개발을 진행 중인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란물 차단 기술의 개발 현황 발표 및 기술 시연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ETRI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음성·정지영상의 음란성을 분석·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2019년에는 20억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터넷 스트리밍 등 동영상에도 적용 가능한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술 시연은 음란 콘텐츠가 단말기에서 인터넷 상의 서버로 업로드 되는 것을 차단하는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여 해설 자막과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판도라TV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과 관련해 발표했다.

판도라 TV의 황준동 부사장은 자사 서비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미디어 현황을 발표하고, 유해미디어 차단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일일 3교대로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유해미디어에 대해서는 4차례까지 경고를 한 후, 계정을 영구정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승만 팀장은 2018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음란·성매매 정보 심의 건수는 총 71,773건으로, 이 중 68,63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각각 약 4.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서승희 대표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유해미디어가 유통되는 것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한승혁 변호사는 과기정통부가 개발하고 있는 음란물 차단 기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 법적 측면을 살펴보고, 약관을 통한 모니터링 사실 사전 고지, 유해성 판별기준의 명확화 등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음란물 차단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