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김동욱 전 국회 재경위원장)은 최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초청, 5월 조찬회를 개최했다.「엔저 극복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김 차관의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엔저 쇼크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엔저 기조로 인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1/4분기 수출 증가율이 0.5%다. 올해 수출 증가율 목표가 4.1%인데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엔저가 주요 요인이다.
물론 엔저에 따른 핵심 소재․부품의 수입 단가 하락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ㆍ기계ㆍ철강 등 일본과 수출 부문에서 경합하는 주력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이 지난해 33.4%로 2009년 36.9%에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투자 동향을 보면 설비투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상장 법인의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 98년 19조7,000억원, 2006년 30조3,000억원, 그리고 지난해 51조5,000억원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성장 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할 종합대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다.
또 과거처럼 대기업 위주의 요소 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며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저성장 기조로 고착되고 있다. 노동․자본의 기여도 역시 90년대 71.4%, 2000년대 65.9%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0년엔 55.3%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중소 기업 간, 내수ㆍ수출 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무역금융 지원 확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기 활성화 부문이다.
엔저에 따른 수출 중소ㆍ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우선 무역금융을 11조1,000억 원 추가해 확대 지원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 계약을 하고도 낮은 신용도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7조6,000억원, 중소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를 수주한 기업에 1조원, 조선ㆍ해운 등 선박금융 지원에 2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45개국과 체결된 FTA 혜택이 중소기업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엔 FTA 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 관리 상 애로 사항을 지원하고, 그 일환으로 원산지 관리 무료시스템(FTA-PASS, FTA-KOREA) 보급 확대 등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고, 무엇보다 전문 인력을 지원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 주도록 했다.
중소기업 수출 대행 전문 무역상사 제도 도입, 수출 현장 직접 방문 및 애로 사항 해결 등 수출 초보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내수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KOTRA가 시행 중인 수출 첫걸음 사업은 2012년 207개 업체에서 올해 500개 업체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무협의 수출 스타트업 사업도 올해 30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수출 지원 측면 외에도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산업혁신 운동 3.0」으로 엔저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즉, 공장 새마을운동을 1.0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들의 동반성장 노력을 2.0으로 보고 있으며, 3.0은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정 개선, 작업 환경, 근로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대모엔지니어링의 사례를 보면, 협력사와 혁신단을 구성해 3정(정품, 정량, 정위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 현장을 직접 봤는데, 작업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매출이 27% 신장됐고, 생산비는 37.5%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납기 준수율도 기존 70%에서 90%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대한상의에「산업혁신 운동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 업종별ㆍ지역별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14개 부처, 경제 5단체, 연구기관으로 구성된「민관 합동 투자활성화 TF」를 통해 250여 건의 건의 사항을 발굴하고, 최근 50여 건의 중점 추진 과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 현장에서 중단되어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재가동을 위해 제도 개선, 창의적 대안 마련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법인에 한해 손자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 회사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자본 해외 유출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둘째로 잠재 투자 유도를 위해 분야별로 제도를 개선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입지 보조 비율을 기존 35%에서 30%로 축소하고, 설비투자 보조 비율을 10%에서 13%로 확대했다.
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현행 10%에서 대기업 7%,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하고, 일몰 시한을 2015년까지 연장했다. 중고 설비 유통 기반 마련을 위해 중고 기계 매매 업체와 중소기업에 1,00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값을 주는 거래 관행으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1차 협력사가 제값을 받아야 2ㆍ3차에게도 현금 지급이 가능하고, R&D 및 시설투자 여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불공정 납품 단가 인하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공 부문부터 시범 도입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전속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대기업 간 소재ㆍ부품 협력 업체 교차구매 협약 활성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전문 기업을 육성해 5년 후 이들의 수출 비중을 2011년 현재의 33%에서 40%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 제조기술 연구센터(ATC), 세계 일류 상품 기업, World Class 300 등을 대상으로 발굴하고 있다.
M&A 활성화 대책
또한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M&A지원센터(KOTRA)를 통한 매물 발굴,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신성장 동력 펀드(1조원) 등을 활용해 M&A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해 나갈 것이다. 창의적 과제 중심, 선도자형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현재 약 30%에서 5년 후엔 50%까지 늘려 나갈 방침이다.
산업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World Class 300 사업(1,140억 원)에 대해 인건비 비중을 2012년 현재 38%에서 2015년 50%까지 확대하고, 핵심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술 전문 기업 글로벌화의 걸림돌은 해외 진출 경험ㆍ전략ㆍ노하우 부족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 글로벌 전문 기업 CEO로 업종별 멘토 그룹을 구성해서 이를 전수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 전문 컨설팅 및 네트웍을 구축해 KOTRA 해외 주요 거점별 IT․부품소재․플랜트․바이오 등 현지 컨설팅 전문가를 확보, 활용하고 있으며, OKTA(세계무역인협회) 등 한국계 전문 바이어들과의 네트웍을 구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기관에 현장 애로 발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기업 애로 점검 TF」를 통해 산하 기관과 공동으로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타부처 소관 애로 사항은 국무조정실 내「규제개혁 추진단」을 통해 협업 과제로 관리,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산업 부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 주력ㆍ전통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이다. 올해 문화ㆍITㆍBTㆍNT를 접목한「국민 행복형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ㆍ건강ㆍ편리ㆍ문화 등 4대 융합 신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도 노력한다. 그 예로 원격의료 분야는 우리가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련 법 미비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 R&Dㆍ인재양성 등 창의․융합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사업화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초기 사업화 지원 펀드 조성 등을 확대하고, 창의 융합형 핵심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통산업도 고도화
공공 부문 고급사업 등을 통해서도 LEDㆍ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산업의 공공 기관 설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동집약형 전통 산업을 혁신 주도형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스마트 카, 해양 플랜트 등 미래 주력 제품으로의 융합이 확산되고 있어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 218억 달러 가운데 국내 수행률이 40%인데, 2020년엔 수주 800억 달러에 국내 수행률 60%를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4개인 IT융합혁신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IT․신소재․공정혁신을 통해 신발ㆍ의류 등을 도시형 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 기법․소재 융합을 통한 생활 용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마지막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려 한다. 광역 선도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시도별 특화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전통․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일자리 효과가 큰 22개 선도산업군을 중심으로 충청에 의약바이오, 호남 광융복합 등 선도 산업군을 중심으로 하고, 광역 경제권 간 협력 수요가 있는 초광역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나주혁신도시 등과 같이 공공 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10개 혁신도시에 지역 산업을 육성한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 지역 기업 R&D 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 추진, 주요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행복 산업단지로 재창조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10개 행복 산업단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넷째, 산업과 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통상 분야가 국내 대책본부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 왔다. 이로써 향후 FTA 추진시 정책․교섭ㆍ이행ㆍ국내 대책까지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게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산업 경쟁력과 공급 능력 분석에 입각해 개방 요구 수준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계 및 국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과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흥국과도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다양한 통상으로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체결된 FTA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청․무역협회 등의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One Roof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별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FTA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한ㆍ미, 한ㆍEU FTA 사후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FTA 허브로서의 이점을 활용, 동북아 거점형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하고,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R&D센터 등에 입지, 현금 지원 등 포괄적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등을 타깃으로 한 대규모 외국기업 전용 공단을 조성키로 했다.
◇ 김재홍 차관=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한나라당 지식경제수석전문위원(1급)/ 지식경제부 국장/ 산업자원부 과․국장/ 법제처, 상공부, 통상산업부 사무관/ 제26회 행정 고등고시 합격/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양대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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