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아이폰 단말기가 등장하면서 완전자급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올해 국회에서 벌어진 국정감사는 고가 스마트폰 논쟁에 이어 애플이 냉장고 가격 수준의 아이폰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완전자급제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완전자급제란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완전자급제가 되면 소비자가 직접 유통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요금제를 별도로 통신사에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과연 '스마트폰 가격 하락'에 도움을 줄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조차도 법제화와 활성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국감장에 불려나온 통신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난다. 이를 지켜보는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애플과 이동통신3사가 신형 아이폰 가격을 공개했다. 아이폰XR·XS·XS맥스는 99만원~196만9000원으로 책정돼 최고 2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다. 아이폰XR은 64GB 99만원, 128GB 105만6000원, 256GB 118만8000원이다. 아이폰XS 64GB는 136만4000원, 256GB 156만2000원, 512GB 181만5000원이다. 아이폰XS 맥스는 64GB 151만8000원, 256GB 171만6000원, 512GB 196만9000원이다.

평균 가격만 해도 무려 146만4222원이다. 2년전 2016년의 경우 아이폰7·7+의 평균 가격은 107만6350원이었다. 이전에 비해 무려 38만7872원 비싸진 것. 이는 지난 8월 평균 통신 요금인 4만1891원의 9.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즉 신형 아이폰의 값이 2년 만에 9~10개월치 통신 요금만큼 오른 셈이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8·8+·X의 평균 가격(122만7966원)보다는 23만6256원 비싸졌다.

소비자들은 애플의 고가 정책에 갑론을박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완전자급제에 관심이 쏟아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김성수 박홍근 의원의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찬성론자들은 완성자급제가 단말기 가격 경쟁과 통신비 인하로 귀결돼 소비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사 등 업체 반응도 온도차가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완전자급제를 시행해도 25%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25% 요금할인과 비슷한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다소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법률로 정하면 완전자급제를 따르겠다고 밝혀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고 사장은 단통법상 지원금 분리공시(제조사 지원금을 이통사와 분리해 공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완자제든, 분리공시든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자제에는 두가지 방향이 있다며, 법제화보다는 자급제 활성화라는 정책 수단을 더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소비자에 도움을 줄지, 가격 효과다. 완전자급제가 세계적 추세인 스마트폰 가격 고공행진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완전자급제로 인한 휴대폰 유통 매장 상인들의 생계 문제도 걸림돌이다. 통신3사 대리점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휴대폰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7만 휴대폰 유통인과의 논의나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니 완전자급제를 추진하겠으나 법제화가 정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의 취지는 통신비를 줄여주는데 있는데, 단말기 가격도 줄여줘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굉장히 적극 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서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완전자급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이 애매하게 답변한 게 또 다른 논란을 낳는다. 완전자급제란 이통사의 단말·서비스 결합판매를 법률로 금지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자급제가 한 발 진전한 점은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가 되면 25% 요금할인제가 사라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된 셈이다. 하지만 법제화 등 여러가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