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율이 25%로 상향됨에 따라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이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절반 이상인 20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OECD 평균 법인세율 21.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교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그동안 국제적 흐름에 맞춰 ‘09년에는 OECD 국가 중 20위, 2011년 19위, 2014년 17위, 2016년 16위 등 중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미국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순위가 ’18년 기준 7위로 올라 법인세 고세율 국가로 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그리스(29%), 뉴질랜드(28%)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 23.2%, 노르웨이 23%, 덴마크 22%, 미국 21%, 영국 19%, 캐나다 15%, 독일 15% 등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중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6개 국가로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한국, 터키, 슬로베니아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인하에 나선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태리,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 국가로 나타났다.

한편 154개국의 수출비중 대비 법인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2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낮은 국가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문제와 자본이동가능성이 낮지만,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하면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이후 수출비중은 평균 50.6%으로 해당 수출비중 구간 국가들의 평균법인세율은 20.3%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반기업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이 감세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 정책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