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조직화되어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2,614억원에 이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사고 피해과장이 1,637억원으로 62.6%, △병원 과장청구는 588억원으로 22.4%, △정비공장 과장청구 389억원으로 14.8%를 차지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만 54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연평균 적발인원은 5,000여명에 이른다. 이 역시 유형별로 사고피해 과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사무장병원을 통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유형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집중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적발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9억 8천만원으로 2년(‘15.5월~’17.3월)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사례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사장, 행정원장 등으로 병원을 관리하면서 고용된 의료인을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진료차트 조작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연루된 인원이 109명에 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동 건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 A가 약 1년여에 걸쳐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며 차량 수리를 원하는 차주를 모집한 후,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파손된 것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총 3억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용으로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차주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다 함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facebook)에서 만난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공모해 주로 오토바이 및 렌트카에 다수 탑승한 후 차선변경‧진로변경 등을 하던 중에 접촉하는 가‧피공모 사고와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했다.

이태규 의원은 “보험 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갈수록 전문적이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유형으로 인해 단속과 제재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