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잡기 주택정책 '규제'에서 '공급'으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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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값잡기 주택정책 '규제'에서 '공급'으로 바뀌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9.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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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평촌신도시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전략산업 포함된 스마트시티 추구

정부의 택지공급 계획이 주목되는 것은 기존의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 공급의 한 날개를 달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수백만평 규모의 신도시 공급은 물론 택지의 추가공급을 극도로 억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택지공급으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공급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추가로 공급하는 30만가구 가운데 67%인 20만가구를 신도시 형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330㎡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정부는 신도시급 택지에는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등을 유치하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스마트홈,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해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 스마트시티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4∼5곳의 신도시 부지를 공개하기로 하고 연내 우선 1∼2개소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를 우선 가용택지로 분류한다.

또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

김포신도시와 남양주시 등도 가용부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인천에도 미니 신도시급 형태로 2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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