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지역 총 11곳에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서 1만7000가구,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가 공급되는 등 신규택지 17곳이 공개됐다. 이는 전체 공급계획 30만호 중 1차적으로 확정된 3만5000호로 2021년 분양이 시작된다.

나머지 26만5000가구 가운데 연내 약 10만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가구를 결정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발표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도 조기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14곳(6만2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가구, 경기도는 1만7160가구, 인천은 7800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가구가 된다.

정부는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되 최대 8년으로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 의무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려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한편 역세권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선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