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았다. 방통위는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의 독립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로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고 주요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이하 ‘미발위’)는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한 방통위 자문기구로서, 지난 10개월 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제작 자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미발위는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4회의 분과회의와 위원 워크숍 등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

제1분과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2분과에서는 방송제작 자율성 제고방안을 각각 논의한다.

지난 3월 29일에는 정책제안서(안)을 일반에 공개해 방송사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공개 의견수렴(6.8~6.18)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방통위는 수렴된 의견을 포함한 정책제안서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9월 5일에는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미발위 운영경과와 정책제안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책제안서는 ▲미발위 구성·운영 경과 ▲해외 및 국내 제도 현황 ▲그간의 국내 관련 법제 개선 논의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으로 구성됐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방송자유와 독립 보장에 관한 해외 제도와 국회 발의된 법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복수의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정책제안서를 포함하여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마련한 후 국회 등에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