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시가 현실화방안 발표 이후...소수정예 선호 현상 더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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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시가 현실화방안 발표 이후...소수정예 선호 현상 더욱 심화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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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보다 '똘똘한 한 채'가 세금부담 적다 인식 확산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발표 이후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소수정예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다주택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비싼 집 하나)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국토부의 발표 이후 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올라 다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는 이를 모두 합해 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상승하지만 다주택을 포기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 세금부담을 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달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시지가의 현실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서도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에게 그렇지 않은 주택 소유자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택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4월말경 공시한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부과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에 한해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거나, 다주택 합해서 6억원 이상 소유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 종부세다.

종부세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상승된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시지가는 실제 주택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서 이를 현실화하면 공시지가가 오른만큼 종부세를 더 내야 해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장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이 오른만큼 시세차익도 발생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현실화한 이후 팔면 지금 파는 것보다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진다. 이에 다주택 소유자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기 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리얼투데이 조은상 팀장은 "다주택보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라며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언제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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