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연쇄 화재, 스모킹건(smoking gun, 결정적 단서)을 찾아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건'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대학 교수, 소방 및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국회 추천자 등 20여명의 대규모 조사단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민관합동조사단에 전문가를 보내 조사에 참여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인 엔진 및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등 관련 민간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여명 선으로 예상됐던 조사단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원인 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키면서 2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민관조사팀을 일부 구성하고 BMW 차량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 데 이어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BMW가 타국 화재 사례 등 협조하지 않으며 자체 증명하겠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BMW가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원인규명을 하겠다며 민관합동조사단에 특명을 내렸다. 김 장관은 최근 “BMW의 해명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며 "EGR 모듈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EGR만의 문제라는 BMW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BMW 본사가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BMW 측에서는 한국에서만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화재 사례 통계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BMW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증명해 나갈 계획이며 EGR 결함 외에 소프트웨어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16년 11월 BMW측에서 EGR을 교체했다. 냉각수를 보강하고, 주입각도를 바꾸고,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그 전 차량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의심가는 몇가지 정황을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의 민관조사단이 잘 구성된 만큼 확실한 실험과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것으로 믿는다."며 "조사단이 스모킹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당시 미국은 조사단이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서 독일 본사를 방문했다"며 민관조사단에 기대감을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로부터 EGR 모듈 설계 변경 이력, 차종·생산기간별 EGR 맵(소프트웨어)과 국가별 BMW 차량 불량 발생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BMW 피해자 모임이 요구한 주행 중 엔진룸 온도 상승에 따른 화재 시험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즉시 강제 리콜을 실시한다.

합동조사단, 차량 샘플조사 통한 설계 및 SW 조작 조사...독일 본사 방문 조사 추진

차량 샘플 조사를 통해 BMW의 EGR 소프트웨어 조작과 엔진 설계 변경 관련 의혹 등도 규명한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과 아닌 차량, 리콜 대상과 아닌 차량 등 다양한 차량 샘플을 확보하고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확인해 당국에 신고된 수치와 편차가 생기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BMW 520d 모델의 설계가 2년 전 변경된 과정도 확인 대상이다.

합동조사단은 환경부 리콜과 관련 이번 화재와 상관관계도 조사할 예정이다. BMW는 지난 4월 이번에 문제가 된 EGR 부품 결함을 이유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5만 5,000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으나 리콜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가 국토부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BMW는 2016년 11월, EGR 설계를 일부 변경한 바 있는데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미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합동조사단은 필요할 경우 독일 BMW 본사와 제작공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BMW 관계자는 "독일 본사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독일 본사 조사의 경우 준비없이 방문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조사단이 상당한 물증 확보가 된 후 실현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와 함께 투트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직접 제작 결함을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원인 규명을 완료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다. 원인 규명에 이어 피해자 보상, 법적 조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