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13~2027년간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소 건설계획 등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기준 전력예비율 목표를 22%이상으로 설정했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발전기 고장정지, 예방정지 등을 고려해 최소예비율을 15%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요예측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예비율 7%가 고려된 것이다.

정부는 신규 필요설비 용량을 2957만㎾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2027년 기준 전력 목표수요인 1억1089만㎾에 예비율 및 건설불확실성을 고려한 총 1억3910만㎾에서 지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반영된 확정설비 1억953만㎾를 제외한 수치다.

정승일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OECD 평균 설비예비율은 20~30%수준이고 미국 31%, 독일 82%정도 된다"며 "특히 유럽은 계통이 연결돼 있어 긴급할 경우 타국의 전력을 끌어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계통이 고립돼 있고 예비율도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지역의 민원 등으로 발전소 건설이 어려워 계획한 부지의 준공 지연율이 40% 수준"이라며 "올해 기준 발전소 건설 지연이나 취소로 인한 전력 공백이 400만㎾정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필요설비 용량을 대부분 화력발전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화력 발전 설비규모는 1580만㎾로 필요치(2957만㎾)의 53.4%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74.4%인 1176만㎾가 민간 발전소를 통해 확보된다. 정 정책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5개가 보유한 발전소 부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동의를 얻은 발전 설비 규모는 440만㎾가량 된다"며 "화력발전 수요가 1500만㎾인 걸 감안하면 민간의 도움 없이 맞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석탄 발전소는 2018년 6월~2020년말 가동을 목표로 1074만㎾의 발전 시설이 건설되며 LNG 발전소의 경우 2015년 12월~2017년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506만㎾가 추가된다.

정부는 또 202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12%로 확대키로 했다. 설비규모는 2027년 기준 3202만㎾로, 그 비중은 11.4%에서 20.3%로 커진다. 실효용량은 456만㎾다. 집단에너지 신규설비 규모는 371만㎾다.

반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미검증부품 논란 등으로 인한 불안감 확대로 600만㎾를 책임질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유보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27년까지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에 원전 2기씩을 건설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원전 신설 계획이 무산되면 화력발전이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관은 "원전 신설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화력발전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떨어진 사업자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은 순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710억만㎾h(2027년 기준)로 예측된 전력소비량을 6553억㎾h로 15% 낮추고 1억2674만㎾로 전망된 최대전력수요를 1억1089만㎾로 12%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지정시간, 주간예고제 등 비상자원을 축소하고 부하관리기기 보급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요금 수준 현실화와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연료비 연동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관계 당국과 협의해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가구에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되며 빌딩 피크수요 분산을 위한 전력 저장장치 개발 및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내달 1일 열리는 공청회 의견수렴과 7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