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인 탈원전 정책이 친원전·보수진영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들이 반격을 시작하면서 탈원전 정책 논란이 진영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환경운동연합 등 14개 환경·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탈 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서 보수진영과는 반대 방향에서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원자력계와 일부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키며, '탈원전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최근 정책변화로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가 월성 1호기 단 1기뿐이며, 그나마 작년 5월부터 가동을 중지한 상태여서 전력수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반대론자들이) 올해 한전 적자의 원인이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 생긴 것이라며 핵발전소 만이 대안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들은 탈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에 대해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 알려야 한다"면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진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폭염에 의한 전기요금이 이슈가 되자, 높은 전기요금의 원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16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함에도 여전히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고, 탈원전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계도 보수진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16일 원자력학회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학회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해 국민에게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합리성을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잘못 알려진 주장과 보도를 바로잡을 것을 지시한 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보도 해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7월 이후 8월 17일까지 24건의 해명자료를 내놓았는데, 그중 21건이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해명이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를 봤다는 등의 주장에는 반박하고 있다. 또 원전가동율이 떨어진 것은 온전히 안전을 위한 것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을 정지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너무 지엽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출구전략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의 중요성과 지금까지의 공헌을 무시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처럼 여기는 것에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진영 싸움으로 가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갈등 조정에 나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기본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의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