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중소기업부' 승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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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중소기업부' 승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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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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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등 건의

▲ 11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청 김순철 차장(앞줄 왼쪽부터), 김정환 기획조정관, 최수규 중소기업정책국장 등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경제부처 중 첫 순서인 중소기업청이 '부 승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부 승격이 이뤄질 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김순철 중기청 차장 등 실무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를 방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 보고에는 중기청이 장관급 부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하도급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12조원 이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 단위가 아닌 장관급 부처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방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책과 미소금융재단을 소상공인 전담은행으로 변경하는 방안, 기업은행 민영화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 등도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첫 업무보고에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항상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해왔다"며 "중기가 잘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뭐든지 말해주면 잘 듣고 참고해서 인수위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 역시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57.6%가 (월 소득)100만원도 안 된다"며 "이런 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노력을 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했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인지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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