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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지목한 민원다발 '즉시연금'...또 도마위에 오른 삼성생명보험사들 즉시연금 미지급금 최대 16만명, 1조원에 육박 전망
<삼성그룹 서초타운>

최근 암보험으로 논란을 빚었던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측은 이달내로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밝힌 금융감독 혁신과제중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강화‧사후구제 내실화는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을 통해 종합적‧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계을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전문인력도 추가배치하고 지금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민원‧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분조위는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삼성생명이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었고, 삼성생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토록 지도했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두차례에 걸쳐 연금을 과소지급해 발생한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추가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도, 삼성생명은 지난해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로도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일괄구제'가 추진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최대 16만명,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있다. 삼성생명은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알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천명에 4천300억원이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를 비롯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16만명에 8천억원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가 이 정도로 추가 파악하면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했으니 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가진다"며 "일괄구제도 조속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AIA생명,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원장은 말기암, 암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 조율을 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보험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시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와 금감원은 약관의 해석과 판례를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랜기간 관행처럼 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사중엔 삼성생명이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민원이 가장 많아 원성이 높았다. 

지난 8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5대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혁신 과제에 포함된 실천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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