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줄었지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지난 13일 한국 신용등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이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덧붙여 "과거 북한을 둘러쌌던 긴장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보통(moderate)"으로 유지했다.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의 부재, 주한미군 문제,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남아있는 점을 구체적인 이유로 삼았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으로 각각 세 번째로 높은 'Aa2', 'AA' 등급이며 피치의 경우 네 번째로 높은 'AA-'등급이다.

한국 경제와 관련해 무디스는 "한국의 거대하고 다각화된 경제는 국제적 충격에도 계속 탄력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 재정이 견실하게 유지되고, 지속적 구조 개혁 이행에 따라 더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경제가 높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과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감소를 제약 요인으로 들었지만,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대시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지만, 수출 다변화와 높은 경쟁력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도 대외 건전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 수준이 선진국보다 더 낮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안, 북한의 고립 중단 등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이 감소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구조 개혁도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최신 대북 진전사항과 한국 경제 동향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