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참여연대는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 위해 대기업·카드사 사회적 책임 촉구하는 중소상인단체·노동단체·시민사회 공동캠페인'을 열었다. 

이 캠페인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함께 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엽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내수진작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카드사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수많은 가맹점이 결국 폐업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줄어들면 카드사 또한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카드수수료 조정 협상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은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며, ‘함께사는 사회’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8개 전업카드사의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카드이용액(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은 매년 10%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카드사들이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카드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어, 267만개의 가맹점이 힘겨워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5%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카드사용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이 창출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비용을 카드가맹점에게만 부과하여 수조원의 수익 대부분을 8개 신용카드사가 독식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이익만을 겨냥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효율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카드사 신규회원 모집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만을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신용카드사는 핀테크(FinTech)와 결합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자영업자단체들과 카드사들 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 카드사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진 대형 카드가맹점과 암암리에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일반 카드가맹점과는 협상을 진행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일반 카드가맹점의 경우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점간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상생은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및 합리적 가맹수수료 조정 등과 함께 전사회적으로 확산해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며 "이는 갑(甲)의 지위에 있는 이들이 베푸는 단순한 은혜적인 조치가 아닌 현 시기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