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으로 국내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손경식 대한·서울상의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주) 부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주) 부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이동근 대한·서울상의 상근부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로존 재정위기, 선진국의 경기부진,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을 낙관하기 힘든데다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경제이슈들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내 대표기업인들이 현안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손 회장은 “기업 또한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선 다변화, FTA 적극 활용, 신흥시장 진출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며 “특히 무역보험 지원, 규제완화 등이 어려운 시기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침체된 건설·부동산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며 “취득세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이루어져 주택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장단은 최근의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민주노총의 경고파업, 휴일근로 제한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회장단은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수출 등 산업물류에 큰 지장을 줘 경제회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 의지를 꺾는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기점으로 오늘 경고파업 집회를, 8월 28일에는 비정규직폐지, 정리해고 금지,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내세운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 조짐은 불법파업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휴일근로 제한과 같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기업에게는 생산량 감소와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야기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생활임금 축소가 예상돼 노사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노사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다시 받기 위해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조법 재개정은 노동개혁을 후퇴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타임오프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현장에서 노사관계 원칙으로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치권이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비정규직법 등 노동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대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일자리를 축소시킬 뿐”이라며 “일자리 확대와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최근 여야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우리경제의 원동력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성장동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심성 복지공약과 재원마련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회장단은 “법인세 증세는 국제흐름에 역행하고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공약에 바라는 경제계 의견서’를 조만간 각 정당과 대선 유력후보들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손경식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이동근 대한·서울상의 상근부회장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3년이며, 금년 2월 제 21대 회장단으로 새롭게 선출됐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