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태양광에 이어 국내 철강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강력한 수입규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및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자국의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논리를 우선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입규제안에 적시된 국가는 한국 포함 총 12개국으로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 등이다. 美 상무부는 이들 나라에 53% 관세 적용이나 모든 국가에 24% 관세 부과 혹은 국가별 대미 수출액 2017년의 63%로 제한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해당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상무부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2011년~2016년 평균 74%에 그친 미국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작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규제안에서 미국 상무부는 선정된 12개 국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20개 나라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순이다. 

이 중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동맹국인 일본, 유렵의 이탈리아, 영국, 독일 그리고 대만 등은 규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에 대해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이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상무부의 발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며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중국도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중국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며 "미국 측 조사는 근거가 없고 사실관계도 틀렸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