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첫 민관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지식경제부는 29일 상의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열고, 법 시행에 관한 정부의 계획과 기업의 의견을 공유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제정을 반대해왔지만 결국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 6개월 내 시행령 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김준동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우선순위로 하여 시행령 제정에 있어 업계와 공동준비 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산업구조상 배출권거래제가 위기요인이 될 수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면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류동희 지식경제부 사무관도 배출권거래제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연에 나선 장재학 에너지 관리공단 기후변화협력실 팀장은 “배출권거래제를 규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기업의 전 가치사슬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