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발표가 단순 겁주기 용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1일 서울 주요 재건축아파트 20곳의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최대 부담금은 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15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측됐다. 

국토부가 단지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해당 금액이 어느 단지에 맞춰 책정된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다.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전화도 많이 오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는데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며 “조합에서 국토부와 직접 통화한 결과 우리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책정 가격이 아니라고 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 문자의 의도는 미디어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국토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잠시 몸을 사리고 좀 더 형국을 살피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소는 “오늘 하루 문의전화가 쏟아졌다”며 “우리 아파트는 적용 단지냐, 금액은 어느 정도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물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지만 많지 않고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발표를 실질적 정책 이행 사항이라기보다 경고성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토부가 그만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엄포를 놓아 간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일단은 재건축이 정책 영향을 많이 받고 심리적인 위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고 매수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그래도 가격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