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국토교통부가 연초 목표 달성이라고 발표했던 작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7,000가구를 공급해 연초 목표였던 12만가구에서 7,00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임대주택은 이명박 정부 시기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기의 다른 해보다도 현저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공급 가운데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절반 수준인 3만4,000가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임대를 포함하더라도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만가구가 채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20일 감사원은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잘못된 산정방법에 기초해 공공임대주택 장기공급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13~2022년 장기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2013년에 공공임대수요를 계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희망가구 223만가구 중 115만가구만 입주수요로 계산했다. 임대료 부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료 8만가구를 제외했다.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재조사해 주거복지로드맵 등 발표와 관련, ▲수립된 계획과 예산 적정성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공공재정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