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축소로 일자리 4만3천개 사라진다"...건산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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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축소로 일자리 4만3천개 사라진다"...건산연 보고서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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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에서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14% 낮춤에 따라 전국에서 일자리가 4만3000여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저소득 지역의 실업률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4일 내놓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축소에 따라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역은 경기도로 85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은 7800여개 일자리가 줄어든다.

SOC 예산 축소로 인한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 상승폭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0.30%포인트, 강원 0.28%포인트, 경북 0.23%포인트 순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은 특히 지역 SOC 예산이 줄어들면 저소득 지역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의 축소는 일자리 수 감소와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를 초래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가져오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정책당국이 성장뿐 아니라 ‘분배’의 관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 확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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