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르면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논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언급했다.  이번 주무부처가 공식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유세 개편 논의는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실제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 본 결과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소유자 중 71.7%는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후 내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