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아 종전 재벌개혁에서 금융개혁으로 전격 선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장의 셀프연임을 지적한데 이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이들 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살피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3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도 최근 밝혔다.

우선 은행권이 주요 대상이다.

여기에 이달 중순에는 최흥식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보험 업계를 노린 의도적인 개편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최근 금감원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지나치게 소비자 보호에 편중돼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악성 민원인(보험사기꾼)을 보호하는 반면, 선량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꾼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개편 방향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지난 2개월 간 조직 진단과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민원, 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와 함께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 확대를 통한 사전적·적극적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감독·검사 부서(영업행위 감독·검사), 금융소비자보호처(민원·분쟁 처리) 등 전체 조직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수행한다는 게 최 원장 복안이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 관계자는 “업계 전체적으로 올해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소비자보호는 당연하다. 다만, 금융당국이 업계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의식한 발언이다.

IFRS는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으로,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해 공표하는 것이다. IFRS17이 도입될 경우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유상증자부터 후순위채 발행까지 다양한 자본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익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돌리는 무상 증자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손보보험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금감원 때문에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민원을 위해 발생한 이익을 곳간에 고스란히 쌓아두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를 자본금으로 충당하고 보험요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손보 업계 전체 실적이 대체적으로 개선 추세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요율 인상을 위한 마땅한 유인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이윤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부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의 제제를 수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출범 이후 기업의 갑과 을의 지배구조를 혁신하고는 있지만, 정부와 민간 기업의 갑과 을의 구조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가 IFRS17 도입에 앞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함에 따라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점도 보험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