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기업 상생 위한 공론화 기구에 사업자 참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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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기업 상생 위한 공론화 기구에 사업자 참여해 달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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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곧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다. 

13일 이 위원장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CJ E&M 국장),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인터넷 사업자 8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포털 책무 강화, 국외 IT 기업과의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며 "곧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인터넷 기업도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일부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인터넷 기업 측은 "인터넷 업계 규제 이슈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폴돼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콘텐츠 기업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콘텐츠에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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