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씻을 권리’와 석면, 발암성물질 등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미화업무, 오물 수거ㆍ처리업무 등 근로자에게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는 목욕(샤워)ㆍ세면시설, 탈의시설 등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쓰레기, 폐기물 등을 취급하는 환경미화원 등은 작업 전후로 옷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은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생식독성 물질이란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브로모프로판 등)을 말하며, 변이원성 물질이라 자손에 유전될 수 있는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페놀 등)이다.

따라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과 사업장의 유해물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 수립시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작업 근로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는 등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또한 석면폐기물 처리(매립, 운반, 보관 등)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분진발생 방지조치, 호흡용 보호구 지급ㆍ착용, 목욕설비 설치 등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이는 지금까지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밀폐공간의 경우 작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출입금지’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0.12.8. 강원도 소재 맥주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탱크조(밀폐공간)에 들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