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187명 조사해 1.1조원 추징
국세청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역외탈세자 총 228명을 조사하고 1조 3,072억 원을 추징하여 최대 실적을 거둔데 이어 올해 10월까지 10월까지 187명을 조사하고 1조 1,439억 원을 추징했다. 전년 동기 1조 1,037억 원 대비 402억 원(3.6%P)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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