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최근 감사원이 작성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받는 19개 기관(국가정보원은 제외)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9월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이날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결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