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사진) 의원이 국가정보원 길들이기에 나섰다.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

특수활동비는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을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으로 예산 편성하고 사실상 결산도 하지 않는다.

추 위원은 최근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국회의원에게 상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30일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국정원 등은 영수증 없이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원래 목적인 국가 안보를 위한 기밀 유지와 상관 없는 용도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정원장이 개인적 로비 용도로 특수활동비를 정치인들에게 상납을 하거나 선거개입을 위해 포털 여론조작 댓글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사용을 해도 통제가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한다. 국정원의 예산에도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세목을 나누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가정보원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사원법 개정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원니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추 의원은 “국민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의 예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