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특수활동비까지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직전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집중하면서 “전반적 개선, 42% 삭감” 등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밝혔던 의지는 사그러 든 모양새다.

납세자단체는 28일 국회 앞에서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라”며 피케팅을 벌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 “검찰과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출한 국정조사안과 특검법안이 통과돼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고 확실한 제도적, 개선적 보완책이 마련된 뒤에 그때 여야 합의로 추경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보복적 차원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생산적이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최교일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 장제원 대변인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DJ 정부 시절 민주당 사무총장 겸 16대 총선 중앙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옥두 전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를 운운할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악용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법의 심판부터 받으라는 입장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기소된 18개 혐의 외에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특검법안을 발의한 저의는 ‘검찰 수사 물타기 용’”이라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며 “본인들이 임명한 전직 기조실장의 진술이 이미 나온 상황인데도,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모순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그러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의지는 없어 보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한 방송 대담프로그램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대담 파트너였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다산저널>에 기고한 칼럼(11월11일치)에서 “(대담프로에서 만난) 김 대변인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 군부대 방문 때 격려금용으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올해 4007억(국정원 제외)에서 18% 삭감된 예산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난 다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삭감과 함께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했다”면서 제도 개선에는 큰 관심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집권 때도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18% 삭감했지만, 삭감에 만족하거나 자랑할 게 아니라 퇴임 후 위험방지를 위해서도 특수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히 제도로 통제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적사용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