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세청은 포항지역 지진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걱정을 덜어줄 방침이다. 

20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일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이미 실시 중인데 20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더불어 직접 지진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도 세정지원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11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법인세(11·12월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11월～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고지분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이밖에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또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현규 징세과장은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