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김지형 위원장)가 20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재개'의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잠정 중단됐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참여단의 59.5%가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대변인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5·6호기 건설재개 권고를 존중한다"며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건설 재개시 안전기준을 강화해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의 권고내용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로 당부했다. 

탈원전 정책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했다"며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린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소동으로 원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시켜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역시 월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또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성과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라는 정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에 부쳤는데 막상 공론화할 정부정책과 후속대책은 듣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공론화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론화가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의 첫 시도인 만큼 우리 사회의 에너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숙의를 통한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며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 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조과 숙의과정 부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 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숙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존중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이 원자력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려는 에너지 정책이 중단되어야 하는 결정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