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가 점차 명확해 지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작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재생애너지의 특성상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오히려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4일 신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 상승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생산단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관련 업계의 수익률 하락과 수출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재 생산되는 실리콘계 태양광 패널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생산단가 중 약 40%가 전기요금이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태양광패널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수출 환경에 생산단가 인상도 우려되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미 태양광 업계는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태양광 모듈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이들 업체에 와트당 40%의 관세를, 패널 최소 가격은 와트당 78센트로 제안하는 방안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구했다. 

이에 ITC는 최근 우리나라 태양광전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 수출도 문제다. 중국 역시 국내 업체의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중국은 태양광 설치량이 30GW 이상으로 전세계 4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이다. 

탈핵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산업용 전기료 인상 공방

현 정부의 탈핵 전략은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자로의 사용연한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탈핵을 이루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이다.

이에 정치권, 학계, 산업계에서는 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문제로 갑론을박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이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는 논리는 원전 발전 단가에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세가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따라 발전원가도 낮아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 사회적 비용, 기술개발 속도 등을 고려하면 2022년 경에는 태양광 발전이 단가가 원전과 같거나 저렴해 질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있다. 

반면 보수여당과 원자력 관련자들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의 3.3배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탈핵 정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원전 수출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문제는 탈핵보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 폴리실리콘 하격 하락도 걱정

문제는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 비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산업부는 2018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직 인상안이나 인상률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업계는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설명이다. 

OCI의 관계자는 "폴리실리콘 생산단가의 40%가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이 10% 올라가면 생산단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올라간다"며 "친화력(親火力)력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맞물려 수출전략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원가를 밑도는 것도 업계로서는 큰 고민이다. 4일 PV인사이트와 업계에 따르면 2014년 kg당 20달러 수준이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작년 13~16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의 생산원가는 14~15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세계 1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중국 GCL이 최근 2020년까지 폴리실리콘 생산설비 4만톤 증설을 발표하며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OCI와 한화케미칼의 올해 2분기 실적 전망도 밝은 편이 아니다. 

기술개발로 폴리실리콘 한계 극복 가능?

환경단체 등에서는 기술개발로 해당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차세대 태양광 발전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다. 제조단가가 싸고, 광전변환 효율도 폴리실리콘에 비해 이론적으로 최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현재 태양전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고 광전변환 효율은 25% 수준이고 이론적 가능성은 32% 정도다. 반면 페로브스카이트의 경우 현재 효율은 22%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론적으로는 66%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