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교체를 위한 데드라인이 10개월 남은 가운데, 교체지원을 위해 마련된 1000억원의 기금 중 850억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여신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IC단말기지원사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련 사업 진행액은 149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1000억원 대비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C단말기 지원사업은 기존 MS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소멸 포인트로 만든 기금 1000억 원을 IC단말기를 교체해주도록 마련하며 시작됐다. 당초 단말기 교체와 함께 VAN수수료 인하를 통해 카드사 수수료 인하효과까지 노리며 시작되었으나, 잘못된 대상자 선정 및 기존 VAN사들의 자진교체사업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올해 전환사업자를 기존 3곳에서 15곳으로 늘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은 전환사업대사자는 17만2000여대로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이에 대한 지원이 끝날 경우, 대상자를 중소가맹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여신협회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3747대 정도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17만2000대를 10개월 동안 교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전체를 모두 교체하더라도 VAN사 자체교체와 단말기 재활용을 할 경우 예산이 남는 것은 확실하다는 박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대상자 확대를 통해 기금불용을 막는다고 하지만 소위 ‘돈 되는’ 영업점인 중소가맹점의 경우 영업권을 지키려하는 VAN사를 통해 이미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지난 7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대상자를 개인택시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개인택시는 현재 국세청 세금신고 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료 분류되어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택시업체들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자체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유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는 서로간의 예산과 규정을 이유로 개인택시로의 확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사업자 확대 문제부터, 대상자 확대문제까지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며 “1000억원이라는 기금과 관련된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로 인해, 사업진행이 너무 더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금불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택시를 대상에서 배제하려하는데, 결국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면 국민세금이 직접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환사업자 설치실적 기준 월별 IC단말기 전환 현황(단위 : 개)

자료:여신협회/박찬대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