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점 차단하고 성차별 전면 금지하겠다”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3천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을 마친 국민행복당 (대표 허평환)이 기존 정당의 정책틀을 깨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허평환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수 축소, 5년 이상 거주지역 출마, 국정감사 폐지, 후원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통일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잠정 보류하고 지방의원의 정당공천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분야는 대기업 독점과 횡포 차단, 업종진출 한계 설정, 물가안정, 사채금리 20%이상 금지, 에너지 식량 환경산업 집중 육성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는 주한미군 체제 유지, 자주국방 조기 실현,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의 변화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복지 분야는 성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기능 강화, 군복무 보상금제 도입, 신혼자금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민행복당의 정강정책을 요약한 것이다.

1. 정치 분야

가. 국민위한 정치, 깨끗한 정치 실현
나. 자유 민주 정치 질서 수호 정치
다. 폭력거부, 대화와 다수결 원칙 준수
라. 국회의원 수 줄이고 권한 축소
(1) 광역시도 인구 50만 기준, 중소도시 인구 15만 기준
(2) 겸직금지, 5년 이상 거주지역 출마, 국정감사 폐지, 후원회제도 폐지, 보좌관 3명이내 제한
마. 지방자치 통일이후까지 잠정보류,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무급 봉사직 전환
바. 규제 일변도 선거법 완화, 신정치세력 신정치인 등장 보장

2. 경제 분야

가. 자유 민주 시장 경제 질서 수호
나. 미래 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경제 성장 지속
다. 대기업 독과점 횡포 차단, 업종 진출 한계 설정,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 생명공학, 에너지, 식량, 환경산업 집중육성
라. 국가와 개인 부채 문제 해결, 물가안정, 경제안정도모
마. 전국 균형발전 도모
바. 지역별 특화산업과 마을기업 집중 육성
사. 농어촌 도시 서민 주택문제 친환경 전통가옥으로 개선 해결
아. 사채 금리 20%이상 금지

3. 외교·안보·통일 분야
가. 국토와 주권 보호, 외교·안보·통일 원칙 준수
나.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체제 유지, 주변국 관계 개선 정책 추진
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 조기 건설 유지
라. 대북포용정책 추진,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개혁시켜 남북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평화통일 이룩
마. 공안기능 강화, 간첩색출
바. 병역기피자 국가 임명직 임명 제한

4. 교육 분야

가. 한민족 고유의 정신, 윤리, 언어, 문화, 가치를 수호하면서 세계선진질서와 가치 수용 발전시키는 교육
나. 일만년 한국사 복원, 필수과목으로 교육
다. 민족정신 가치를 덕목으로 하는 윤리체제 재정립, 필수과목으로 교육
라.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추진
마. 초등학교부터 선택 전공과목 교육체계 도입, 고졸이후 전문직 취업 보장
바. 대학학자금은행 설립, 장기저리융자 지원
사. 농어촌지역 초·중·고 지역별 통합, 통학차량 운영, 교육질 향상
아. 교육자치제 폐지, 공교육 정상화

5. 사회·복지·문화 분야

가. 남녀평등보장, 성차별 금지
나. 조직폭력배, 성범죄자, 강·절도범 제거 치안질서 확립
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보호 강화
라. 참전사상자, 유공자, 상이군경, 소방관, 의인등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한 사람 국가보호·보상 확대
마. 군복무보상금제 시행
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시키면서 복지금 지급
사. 신혼자금은행 설립, 장기저리융자 지원
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20%이내, 비정규직 3년 이후 정규직화
자. 중소형 임대주택 건립, 자가보유율 80%로 확대
차. 우리의 전통문화 문물 보존 유지 시대 환경 맞게 계승 발전

(1) 재래전통풍물시장 시·군 집중 육성
(2) 전통 초가 한옥마을 조성
(3) 전통·문화·예술 육성
카. 현대 미래 문화 육성 지원 강화, 세계화 시대 한류 주도
타. 해외동포, 교포, 탈북자, 다문화 가정 보호정책 강화

정우택 기자